달과 소행성 자원 채굴권, 누가 먼저 갖는가?

서론: 우주는 무한한 자원의 보고, 그러나 그 권리는 누구의 것인가?

인류가 우주를 단순한 탐사의 공간에서 실제 비즈니스의 무대로 인식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영역이 바로 ‘우주 자원 채굴’이다. 달에는 헬륨-3, 티타늄 같은 고부가가치 광물이 풍부하고, 소행성에는 백금, 니켈, 철, 물 등의 자원이 매장되어 있다. 이 자원들은 지구상에서 점점 고갈되고 있는 자원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려는 민간 우주 기업들의 경쟁도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누가’, ‘어떤 법적 근거로’ 먼저 이 자원들을 소유할 수 있는가에 있다. 지구에서는 국경과 법이 소유권을 정하지만, 우주는 무주지(無主地)로 간주되어 영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채굴권과 소유권에 대한 국제적 기준이 모호한 상황이며, 이는 향후 큰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 본 글에서는 달과 소행성 자원 채굴의 가능성과 실제 진행 중인 기업들의 움직임, 국가 간 입장 차이, 법적 프레임워크와 미래 규범 설정의 방향성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1. 달과 소행성, 정말 채굴할 수 있을까?

달은 과학적으로 이미 다수의 유인 및 무인 탐사선에 의해 분석된 천체이며, 표면에는 헬륨-3이라는 희귀 핵융합 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소량만으로도 엄청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어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중요성이 크다. 또한 티타늄, 실리카, 산화철 등 건축·산업용 광물도 다수 분포되어 있다. 소행성은 그 종류에 따라 성분이 다른데, 금속형(M-type) 소행성은 백금족 금속이 풍부하고, C-type(탄소질형) 소행성은 물과 유기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우주 정거장이나 연료 공급기지로 활용 가능성이 크다. 기술적으로는 로봇 채굴, 자동 채집 시스템, 소행성 궤도 변경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이미 개발되고 있으며, NASA, ESA, 중국 CNSA, 일본 JAXA 등은 이를 실제 우주 탐사 미션에 포함시키고 있다. 특히 미국과 일본은 민간기업과 협력해 ‘채굴→회수→판매’까지 전 과정을 상업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수년 내 현실화될 수 있는 시나리오로 평가된다.

2. 누가 먼저 채굴권을 주장하고 있는가?

우주 자원 채굴권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입장은 미국에서 나왔다. 2015년 ‘상업 우주 경쟁력법(Space Act of 2015)’을 통해, 미국 민간 기업이 우주에서 채굴한 자원에 대해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자국법으로 보장했다. 이어 2020년에는 ‘달 자원에 대한 미국의 접근권 보장’을 명시한 대통령 행정명령까지 발표하며, 사실상 ‘우선 채굴자 우선 소유’ 원칙을 천명했다. 룩셈부르크도 2017년 관련 법을 제정해 우주 자원에 대한 민간 소유를 인정하고, 외국 기업에게도 등록만 하면 채굴권을 보장해 주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일본, UAE, 캐나다 등도 유사 법안을 도입 중이며, 민간 우주 기업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국가 차원의 법적 우산 제공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러시아와 중국은 국가 주도 개발 모델을 선호하며, 우주 자원의 국제 공동 관리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각국의 입장 차이로 인해 ‘먼저 가는 쪽이 이긴다’는 무주지 선점 논리가 실질적인 국제관계에서 작동하고 있으며, 향후 유엔, 아르테미스 협정 등 다양한 다자 협의체에서 격렬한 충돌이 예고된다.

3. 현재 채굴을 준비 중인 주요 기업들

민간 기업 중에서는 미국의 Moon Express, Astrobotic, Planetary Resources(인수 전), Deep Space Industries 등이 대표적으로 채굴 미션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해 왔다. Moon Express는 달에서 자원을 회수해 지구로 가져오는 사업을 목표로 하며, NASA의 CLPS 프로그램에도 참여 중이다. 일본의 ispace는 2022년 하쿠토-R 임무를 통해 달 표면에 착륙을 시도했으며, 향후 채굴과 운반 기술을 상용화할 계획이다. 룩셈부르크는 국가 차원에서 우주 채굴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미국 기업들과 공동 기술 개발을 추진 중이다. 중국은 국가 우주국 CNSA를 통해 2030년 이후 달 자원 채굴 기지 건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와 연계해 AI 기반 채굴 로봇 기술도 개발하고 있다. 이처럼 기술은 이미 상업화를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문제는 ‘이 자원을 누가 소유하고, 어떻게 거래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없다는 것이다. 아직은 법보다 기술이 먼저 움직이고 있는 상태이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법적 분쟁의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4. 소유권을 둘러싼 법적 공백과 분쟁 가능성

현재 국제법은 천체의 소유를 금지하고 있지만, 자원에 대한 채굴 및 이용은 명확히 금지하고 있지 않다. **우주조약(Outer Space Treaty)**은 “우주는 모든 인류의 공동 자산”이라고 명시하며 영유권을 제한하고 있지만, ‘자원에 대한 이용 권리’까지 부정하지는 않는다. 이를 근거로 미국 등은 ‘우주를 소유하지 않더라도, 그 안에 있는 자원은 이용 가능하다’는 해석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다수 국가는 자원의 공공성에 입각해, 채굴권은 국제 관리 기구를 통해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표적인 예로 **달 협정(Moon Agreement)**은 달 자원을 국제 공동 자산으로 간주하며, 상업적 채굴은 허가와 분배 기준을 따르도록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약은 미국, 러시아, 중국 등 주요 우주 강국이 비준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 따라서 현재는 사실상 ‘법의 공백 상태’에서 국가와 민간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채굴을 준비하고 있는 형국이며, 향후 첫 채굴 사례가 발생했을 때 이를 인정할 것인가, 금지할 것인가에 대한 국제사회 합의가 필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먼저 채굴한 자가 이길까, 먼저 규범을 만든 자가 이길까

달과 소행성 자원 채굴권 문제는 단순히 자원 경쟁을 넘어선 국제 정치, 경제, 법의 복합 전선이다. 지금까지는 누가 먼저 기술을 실현하느냐가 중요한 경쟁 요소였지만, 앞으로는 **‘누가 먼저 국제적 기준을 제시하고 그것을 지지받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가 올 수 있다. 결국 자원은 기술과 투자로 확보할 수 있지만, 국제 인정을 받지 못하면 거래, 보호, 분쟁 대응이 불가능하다.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자유와 공공성 사이의 균형을 맞춘 새로운 국제 규범이며, 이를 위해 각국이 협력할 수 있는 투명하고 포괄적인 논의 구조가 절실하다. 민간 기업이 자원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는 기술적으로는 실현 가능하지만, 그 채굴물이 진짜 ‘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법적 인정이 필요하다. 달에 기지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지의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인프라가 없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성일뿐이다. 우주는 빠르게 확장되고 있고, 그만큼 우리가 준비해야 할 ‘법의 영역’도 넓어지고 있다. 채굴권을 둘러싼 경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 주인공은 기술뿐 아니라 국제 규범을 선점하는 자가 될 것이다.